김수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월 3일 방송된 MBN '더 펀치'에서는 미성년 교제 의혹 이후 배우 김수현의 연예계 복귀 소식을 다뤘다.
최근 필리핀 현지 광고를 통해 1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이지만 아직 법적 분쟁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다.
- ▲ 사진=김수현(뉴스엔DB)
손정혜 변호사는 "그러니까 유족들이 당시 공개했던 고인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AI를 통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고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았으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로써 미성년자인 고 김새론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경찰 수사 판단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다. 이와 더불어 이걸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가세연 김세의 대표였다. 이 김세의 대표마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중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그러니까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은 굉장히 과장돼 있거나 심지어 허위거나 조작됐다는 점이 확인돼 일부 김수현이 억울하다. 일정 부분 누명이었다는 것이 법으로서는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손정혜 변호사는 "다만 완전한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다"며 "일부 의혹들이 제기된만큼 광고주들과의 법적인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 당시 워낙 많은 광고 계약이 있었다보니까 광고주들로부터 100억원 이상대의 손해배상이 진행됐고, 그 소송은 일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전했다.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 브랜드가 기존에 김수현을 상대로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가 그 청구를 철회했다. 대신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합의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유사한 행보를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이유가 브랜드들 입장에서늑 김수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으로 더 이상 광고를 진행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것이 자명하다. 통상 모델 계약에는 모델이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일정액 손해를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의 배정 조항을 두고 있긴 한데 손해배상 배정 조항도 모델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만약 계약상 문구에 고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유효일지 의문이다. 오히려 잔여 모델료 반환 부분이나 일정액 손해액만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해 유효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브랜드들과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 있다면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일정액을 감축하는 화해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박성배 변호사는 "김수현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지만 브랜드와 김수현 사이 관계를 놓고 보면 브랜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전혀 브랜드의 과실 없이 김수현을 둘러싼 물의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킬 것인가 그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잔여 모델료나 일정액의 소액 손해보상은 인정해줘야 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으나 미성년 시절이 아니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는 AI를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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